[사설]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사설

경제위기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란 게 대부분 비정규직 양산에 맞춰져 앞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우선, `일자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기본 철학부터가 잘못됐다. 지난주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듯, 이 정부는 ‘해고가 쉬워야 채용도 쉽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일자리를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셈이다. 전형적인 친기업적 발상이다. 이런 인식 아래서는, 일자리란 기업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노동자는 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 처지에서 보면 일자리란 당사자와 가족들의 일차적 생계 수단일 뿐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대이기도 하다.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친기업적이고 천박한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갈등의 핵심에는 비정규직 양산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기업의 정규직 직원은 대폭 줄이면서 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 한다. 지난 주말 교육과학기술부가 5만명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지만, 그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한마디로 숫자 채우기 식의 ‘비정규직 양산’이다.

비정규직 양산은 고용 불안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을 해치게 된다. 노동자의 70~80%가 비정규직이 되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다. 기업 측면에서 봐서도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높은 생산성이나 신기술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는 곧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기업 생산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양산은 당장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갉아먹게 된다.

경제위기로 아무리 일자리가 급하다고 해도 이를 모두 비정규직 자리로 만들려고 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양산을 조장하는 일자리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항시적인 고용 불안과 그로 말미암은 사회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