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 검토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이다니

사설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삽질이 시작됐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징후가 뚜렷한 4대강 정비사업을 정부가 기어코 밀어붙인 것이다.

어제 기공식을 한 낙동강 안동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지방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가 끝나기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다. 정부는 기공식은 상징적 의미이며 실제 공사는 협의가 끝나는 내년 2~3월께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물불 안 가리고 강행하겠다는 뜻이 놀랍다. 기공식이 환경성 검토 작업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같은 날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의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2천명 이상을 서울로 불러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 간부공무원과의 대화’를 했다. 말이 대화지 4대강 사업 등에 딴소리하지 말고 비판여론을 잠재우라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이 곧 대운하라고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을 중징계해 비판을 틀어막은 데 이어 공무원들에게 일사불란함을 강요해 동원체제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2011년까지 14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4대강 정비사업은 타당성이 낮고 사업에 대한 반대가 워낙 커서 개발독재 시대의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방식이 통하고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면 착각이다.

2년 전인 2006년 당시 건교부가 4대강의 하천정비가 97.3% 이뤄졌다고 밝혔을 정도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다.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수가 나는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을 하는 대신 대운하는 안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건의에 답을 피한 것으로 봐서 끝까지 대운하에 집착하는 듯하다. 영산강의 경우 계획에 없던 하도 준설을 추진하고 낙동강은 수심을 2m로 유지해 유람선이 떠다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 높이를 약간 올리고 수심을 좀더 깊게 하면 곧바로 운하가 된다.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설계변경은 어렵지 않다고 한다.

경제위기를 넘으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서민복지를 강화하는 일이 급하다. 국토를 파헤치고 건설업자에게 돈을 쏟아부어선 희망이 없다. 정부는 삽질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