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을 수사하라

청계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주선해주는 조건 등으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한나라당 전 지구당위원장 김일주씨가 구속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수사는 이제부터다.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므로 돈의 사용처와 규모를 밝히는 일이 긴요하다. 개발업자가 부시장으로부터 “1천억원 이상 수익이 예상되니 60억원은 주어야 할 것”이라고 추궁받았다는 증언의 진위도 가려야 한다. 이 시장 쪽은 “김씨가 강연을 해달라고 찾아온 적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부시장에게 건넨 돈의 무려 7배에 이르는 거액이 이 시장과 무관한 사람에게 건네진 셈이 된다. 이 의문도 풀어야 한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문제가 된 재개발 구역은 애초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없어 대한주택공사가 사업권을 포기한 곳으로, 업자가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확신을 갖지 않고서는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2003년 고도제한을 완화한 ‘청계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심부 발전계획’ 심사·확정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안상수 인천시장 사건처럼 단체장 흠집내기나 유전게이트 물타기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며 사심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아울러 이는 한나라당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한나라당은 안 시장 사건 때 당의 조사로 무혐의가 밝혀졌다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번 사건에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이런 정략적인 행동을 삼가고 근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