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의 숨통, 구조조정에 달렸다

사설

새해 첫머리부터 우리 경제가 기업 구조조정이란 고통스런 난관에 들어섰다. 금융당국 주도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지난 연말 조선·건설사 구조조정을 위한 신용위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 기준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기업 신용을 네 등급으로 분류하면, 하위 두 등급 판정을 받은 기업은 퇴출되거나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1월 중에 조선사, 2월 중에는 건설사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확정짓는다는 일정이어서 한두 달 안에 적어도 기업 수십곳이 그런 운명을 맞을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반도체·석유화학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신용위험 평가기준이 확대 적용될 것이므로 한동안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분명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신용경색은 심화되고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채권단은 기업 전체를 끌고가는 방안과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웠다. 옥석을 가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돈이 돌고 멀쩡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에 맡겨서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기준을 마련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채권은행별로 평가가 제각각이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덥지 않다. 시장에서는 과연 정부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일관되게 구조조정 작업을 해낼지 회의하는 시각이 적잖다. 물론 부실이 드러난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기업별로 일일이 위험도를 따져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럴수록 일관된 원칙으로 기업들의 로비와 정치권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역풍을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구조조정의 성패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산업별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은행들은 신용위험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중소기업 대출에 눈을 돌려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