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방관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사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대안 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먼저 나서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저기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겠으나, 그의 연설에 공감할 수 없는 연유가 여기 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 국회는 사생결단 싸움 마당으로 변했고, 방송사 총파업은 1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전교조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점점 더 사나워지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겨냥한 칼날도 멈출 기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세력의 목을 조르고 국민 기본권을 옥죄면서 한편으론 “힘을 모으자”고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말한 대로, 경제위기 극복이 최대 과제고 이를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할 생각이라면 대통령부터, 정부부터, 한나라당부터 양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모든 자리를 집권세력이 독차지하고, 선거공약임을 내세워 모든 정책을 뜻대로 밀어붙이고, 내 편만 끌어모아 정치적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비상경제 정부를 꾸리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은 타당하다고 본다. 오히려 좀더 일찍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했다. 중요한 건 ‘비상경제 정부’라는 범상찮은 명칭이 아니라, 당면한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과 사람을 갖추는 일이다. 지금의 경제팀을 그대로 둔 채 기존 정부 회의에 민간 전문가 몇 명을 더 참여시키거나 회의 횟수를 한두 차례 더 늘리는 걸로 ‘비상경제 정부’를 운영하겠다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쇄신의 첫걸음은 인사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상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초당파적으로 능력 있는 인사들을 끌어모아 써야 한다. 경제위기 앞에서 정파적 차이는 부차적이다. 그러려면 우선 이 대통령부터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 대통령의 그런 자세에서 국민은 비로소 희망과 용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