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는 대화하는데 청와대가 강경해서야

사설

극한 대치를 계속하던 여야가 대화를 모색하는 등 국회가 일단 진정 국면을 맞았다. 아직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회 경위와 야당 의원·당직자들이 격렬한 충돌을 거듭했던 때와는 판이한 상황이다. 여간 다행이 아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포기 선언에서 비롯됐다.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렸으며, 반대로 야당에는 순차적인 농성 해제 등 유연성을 줬다. 한때 질서유지권을 경호권처럼 행사해 본회의장 바깥의 야당 당직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김 의장이 청와대와 여당의 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이제 여당인 한나라당이 화답할 차례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언론관련 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 견해차가 큰 쟁점 사안들에 대해 더는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들 안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는 대신 2월에 국회를 열어 다시 처리하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박근혜 전대표의 말대로 이들 법안은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굳이 논의를 시작하려면,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미국 오마바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 쪽 움직임을 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방송법 등은 시간을 두고 국민 여론을 모으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청와대다. 이번 국회 대치 과정에서 드러났듯 쟁점법안에 대해 현재 청와대가 가장 강경하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어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여야 대화와 관련해 “무작정 끌고 가서는 안 된다”며, 85개 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주장한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이런 견해는 그동안 친이명박계 의원들과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도 줄곧 보였다. 심지어 국회의장에게까지 청와대 쪽에서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크게 잘못됐다. 삼권분립을 거론할 것도 없다. 청와대가 강경하면 상황만 더 꼬일 뿐이다. 속도전 운운하면서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를 윽박지르지 않고 처음부터 대화 정치를 지원했더라면 국회에서의 소모적 대결은 없었을 것이다. 청와대는 집권세력의 독선은 결국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점을 잊지 말고, 어렵게 마련된 여야 대화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