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은 세계적 흐름이다.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 더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청정에너지 개발에 해마다 150억달러씩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달러를 들여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뉴아폴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과 중국도 에너지 효율 제고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중점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녹색성장을 꾀하겠다며 어제 ‘녹색뉴딜’을 발표했다.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해 일자리 95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녹색뉴딜은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다. 4대강 및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3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삽질하는 것을 엉뚱하게도 녹색뉴딜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녹색성장을 선포한 뒤로 여러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높이고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는 판박이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이상 내실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거기에다가 대운하의 징후가 농후한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놓은 것은 환경 논란을 피해가려는 얕은 술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일자리 96만개가 생길 것이라고 하나, 책정된 예산을 평균 노임으로 나누는 식이어서 엄밀성이 떨어진다. 임금이 낮고 고용기간이 짧은 건설 쪽의 단순생산 인력이 91만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시멘트를 바르는 데 쓰지 않고 그 돈의 태반을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데로 돌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녹색뉴딜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주요기사]▶ 입법전쟁 ‘불씨’ 놔둔채 봉합…2라운드 2월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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