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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1.07 20:16 수정 : 2009.01.07 20:16

사설

국회 정상화 이후 이른바 ‘국회 폭력’ 문제가 새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회의장 등 시설물 점거나 기물 파손 등을 가중 처벌하는 가칭 ‘국회 질서 유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는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거칠게 항의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태세다. 사무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날치기 상정 때 망치로 문을 부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명패를 내동댕이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진국처럼 의원들의 행동에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지당한 얘기다. 그러나 여당과 국회 사무처의 태도에는 정치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기반성이나 원인에 대한 성찰은 없고, 결과물인 야당 의원의 거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제도 개선은커녕 또다른 갈등만 낳을 뿐이다.

야당의 회의장 점거나 박 사무총장에 대한 거센 항의 등이 왜 일어났는가. 국민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무더기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이다. 또, 사무처는 질서유지권을 남용해 민주노동당 당직자 등을 강제로 끌어낸 뒤 국회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당시 중앙홀에서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수적으로 적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한다면 누군들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는가. 자유무역협정안 상정 때도 마찬가지다. 야당 의원들이 망치를 들거나 명패를 던지는 등 분노하게 된 것은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가 야당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데서 비롯됐다. ‘폭력’의 원인은 모른 체하면서 의원들에게 공자나 예수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 시절 걸핏하면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 이런 과거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하며,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국회의 심부름꾼이어야 할 사무처 역시 마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고압적으로 굴어서는 안 된다. 민노당 강 대표가 사과의 뜻을 이미 밝혔는데도 고발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정치적 행위’를 국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존하려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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