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는 부패재단과 한통속인가

사설

분쟁사학의 정상화 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안정적 토대를 갖춘 조선대·상지대·세종대의 정상화 문제는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변 언론은 발 빠르게 사분위의 이른바 진보적 위원들의 떼쓰기 탓이라고 강변한다. 특히 이를 핑계로 교과부 안팎에선 이들에 대한 해촉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적반하장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사분위의 공전은 이들 학교를 정상화하느냐(정이사 선임) 아니면 임시이사를 파견하느냐(임시체제 연장)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정귀호 위원장도 이 문제를 핑계로 사퇴했고, 지금도 이사들 사이엔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애초 위원들 대부분은 정이사 선임에 의한 학교 정상화 방안을 선호했다.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교과부였다. 아무 권한도 없는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 방침을 정하고 이를 사분위에 요구하면서, 사분위는 혼란에 빠졌다. 11월 정 위원장이 사퇴했고, 위원장 자격이 있는 대법원장 추천 위원들은 일제히 위원장직을 고사했다. 교과부의 눈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위원장이 없으니 사분위의 공전은 피할 수 없었다.

그동안 교과부의 임시이사 체제 방침에 가장 반발한 것은 이른바 진보 성향 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위의 세 학교가 안정궤도에 들어선 만큼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들은 옛 부패재단 관계자들이 학교에 개입하는 것을 극력 반대했다. 반면 교과부의 임시이사 체제는 횡령, 회계 부정, 학생과 교직원 부정 입학·채용, 폭력 행사 등으로 사법처리를 당하고 쫓겨났던 옛 재단 관계자들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다. 교과부는 청사로 방문한 옛 재단 관계자들에게 이런 방침을 밝히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교과부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뻔하다. 위원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 만큼, 시간을 벌었다가 이 정권이 임명한 위원들로 하여금 다시 옛 비리 재단에 대학을 돌려주려는 것일 게다.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열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부패재단과 한통속이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