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 롯데월드 허용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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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용하기로 한 제2 롯데월드 건설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저께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국방부가 지난 15년 동안 유지했던 고층빌딩 불가 방침을 하루아침에 바꾼 이유 등을 따졌다.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은 성남 비행장에서 불과 5.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의 안전이 담보되겠느냐는 점이다. 활주로 각도를 3도 정도 바꾸면 빌딩이 비행기 접근로 바깥에 위치하게 돼 괜찮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공항(성남공항)은 유사시에 전투기 등이 급하게 뜨고 내려야 하는 군용 비행장이다. 건물에 접근 경보장치 등을 단다고 해서 비행기가 부딪힐 일이 없다고 누구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다. 평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비행 착각을 일으킨 전투기가 종종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정권이 안보에 대한 고려를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다. 당장 성남 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는 경공격기 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한다. 오래 전부터 예정된 이전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그러잖아도 복잡한 서울 잠실 일대의 교통 혼잡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통 등 주변 환경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는 아예 주요 고려 대상에도 들지 않은 듯하다.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재벌그룹한테는 555미터짜리 마천루를 허용하면서 100만명의 성남시민들에게는 건물 높이를 계속 45미터로 제한하라고 하고 있으니 누군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롯데그룹의 장아무개 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동창관계에 따른 특혜설 등이 시중에 나도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지난 15년 세 정권을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불허됐던 제2 롯데월드의 신축이 현정부 들어 180도 뒤바뀌는 정책 결정 과정은 더 문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의 방침이 바뀌었다.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할 일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국가 안보와 비행 안전, 환경 문제 등이 얽힌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정부는 광범위하게 여론을 더 수렴하는 게 옳다. 롯데도 굳이 군용 비행장 옆에 고층 빌딩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