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도시정비 개선안,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사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회가 어제 ‘도시정비 개선안’을 발표했다. 따로 추진되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합해 관리하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소형·저가 주택 등을 많이 짓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도시정비 방식을 이렇게 바꾼 것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획일적인 아파트 공급 위주의 도심정비가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뉴타운 등을 개발하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다양한 소형·저가 주택을 지으라는 주문이다. 지금까지 서울 도시정비는 기존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뒤 이를 고층 아파트로 대체하는 게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와 시행사, 그리고 소수의 주택 소유자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지만, 사업 뒤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많은 원주민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개선안대로 아파트뿐 아니라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블록형 주택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소형·저가 주택을 골고루 짓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를 도심·동북·서북·서남·동남 생활권으로 크게 나눠 주택 공급 시기를 권역별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동안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별로 공급 시기 등을 관리하다 보니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주변 집값이나 전세금이 요동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고, 통합관리를 할 경우 개별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문제 발생도 예상된다. 그 대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현장에서 얼마나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적극적인 사업추진 주체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이 이를 감당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구청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 도시정비 방식이 이렇게 대폭 바뀐 것은 이명박 전임 시장의 무분별할 뉴타운 정책 탓이 크다. 이명박식 뉴타운 정책은 주거환경을 획일화하고,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집값을 폭등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개선안이 그런 정책 실패가 낳은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