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과 북,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사설

북한이 그제 남한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군복을 입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과거 북쪽이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공식 서해 해상분계선은 우리의 북방한계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북한이 이 선을 고수하고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남북 해군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은 해가 바뀌어도 남한의 대북정책에 변화 조짐이 없자 예고한 대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듯하다.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위협했던 연장선상에서, ‘서울 불바다론’처럼 위협 수위를 높여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미국에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 것을 주문하려는 뜻도 있는 듯하다. 북한군의 특이사항은 포착되지 않고 별다른 군사적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맞대응은 자제하고 전군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한 상태다.

북한의 주된 의도가 어디에 있든 이번 조처가 실제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북한 군부는 지난해 12월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 조처를 발표하면서 수위를 높인 추가 조처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으며 거듭 대남관계의 전면에 나섰다. 북한의 총참모부는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군의 전투를 지휘하는 조직이어서 서해상 두 차례 교전의 악몽이 떠오른다. 군사적 위협은 남북관계나 북-미 관계를 더 나쁘게 할 뿐이며 무력충돌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제가 요구된다. 북-미 관계 발전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제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며 북한이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데는 대북 길들이기를 이유로 대화를 외면한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 남북관계 악화는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 남한은 경제위기에 안보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남북한은 정상간 공동선언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