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제팀, 서민과 기업 동시에 살려야

사설

어제 개각에서 경제부처 핵심이 바뀌었다. 시장과 불화를 빚어 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고 앞 정권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지낸 윤증현씨가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됐다. 금융위원장은 진동수 수출입은행장, 청와대 경제수석은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바뀌어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이 새로 꾸려졌다.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경제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찍부터 나왔다. 이번 개각은 그런 시장 요구에 부응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참신성이 떨어지는 옛 관료 출신 일색이어서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하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금융과 세제를 두루 경험했고 뚝심과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기관리에 대한 기대로 기용된 듯하다. 윤 후보자는 금융실명제 추진단장을 맡아 개혁과제를 밀어붙이기도 했으나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해 개혁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전임 강만수 경제팀은 이른바 ‘엠비노믹스’와 시장 상황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었다. 위기 상황에서는 팀워크와 소통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새 경제팀은 과거의 실책을 거울삼아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

우리 경제는 수출·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감세와 규제완화, ‘삽질 경제’로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있고, 허겁지겁 만든 대책들이 많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새 경제팀은 비판에 귀를 열어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바로잡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

새 경제팀의 과제는 서민경제와 기업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것이다. 실직과 자영업 몰락으로 서민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실업대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사회통합 정책이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경제 전체가 동맥경화에 빠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기업 살리기를 강조했다가 은행들에 퇴출을 주문하는 등 오락가락했던 탓에 구조조정이 부진했다. 선성장·후복지의 도식을 버리고 서민경제와 기업경제를 동시에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