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극형’으로만 유지되는 일제고사

사설

총만 안 들었지 군사정권 때와 다를 게 없다. 순응하지 않으면 극형으로 보복하는 게 꼭 그렇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도 따지지 않는다. 명령 불복종은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학업성취도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최근 교사 4명을 파면·해임한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가 그렇다. 서울 교육청이 교사 7명을 파면·해임하고, 전북 교육청이 장수중학교장을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에 이어 세 번째다.

일제고사의 반교육적 결과, 곧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 사교육 팽창, 교육 획일화 따위의 부작용을 새삼 거론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일제고사 실시 이후 각급 학교 교육청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제고사 대비 시·군 단위 학력평가, 학교 단위 학력평가, 학급 단위 학력평가 등 학생을 아예 시험기계로 만들고 있는 현실은 상기시켜야겠다. 도대체 교육에 도움이 주자는 것인지, 교육을 시험에 예속시키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교사 치고 일제고사 형식의 학력평가에 찬성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정권이 거부 교사에게 극형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면 일제고사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방학 중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몰래 징계를 내린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조화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게 교육이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교육 개혁의 순리다. 지금 이 정권은 학교를 병영으로, 아이들은 붕어빵으로 찍어내려 한다. 하늘 뜻을 어기는(역천) 길을 선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