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조조정 더 머뭇거릴 시간 없어

사설

한국개발연구원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3%에서 0.7%로 대폭 낮췄다. 그것도 상반기 마이너스 2.6%, 하반기 3.8%로 하반기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세계경제의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져, 수출을 주력으로 삼는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수출은 30% 줄었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또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몇 달을 끌어온 구조조정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부진하다. 세계경제 하강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돈맥 경화’ 현상을 해소하는 구조조정은 결코 늦추거나 미적거릴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우량기업까지 함께 부실화되고 은행도 잠재 부실이 커져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동성 지원이나 금리 인하가 약발을 받지 않는 것도 부실기업 퇴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탓이 크다.

구조조정의 부진은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금융당국이 자율을 내세워 은행에 칼자루를 떠넘길 때부터 예견됐다. 은행은 거래기업이 부도 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부실이 확대되므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은행에 맡기고 당국이 뒤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은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나타난 부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 건설사에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

새 경제팀은 갈지자 걸음을 하는 구조조정을 바로잡고 속도를 내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사전에 국회 동의를 얻어 유사시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필요하면 은행에 자금을 주어서라도 돌파해 나가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