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 셈인가

사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이다. 그동안 눈치만 보다가 법안 처리 시기를 2월로 앞당기려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이번에 ‘전쟁하듯’ 밀어붙일 모양이다.

정부·여당은 “사용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려주면 2년 사용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재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함으로써, 고용시장을 온통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한들 4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보장이 없기는 지금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야 임금 싸고, 언제라도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을 터이다. 여당 한쪽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고용기간 연장을 원하고 있다”는 말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정 바라는 건 고용기간 2년이 지나면 당당한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위기를 틈타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살아남고 싶으면 비정규직으로라도 계속 붙어 있으라’고 을러대는 건, 노동자를 기업 이윤을 위한 부품쯤으로 여기는 지극히 친기업적인 행태다.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도 문제다.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한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늘리겠다는 것과 같다. 사실상 모든 업종에서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면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려 하겠는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 불안해지고, 불안한 일자리나마 지키려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불리해진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릴 것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정규직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기업 생산성 하락, 수요 위축, 매출 감소 등을 불러 기업 생존의 토대를 흔들게 된다. 정부·여당은 나라 경제와 기업, 노동자에게 두루 타격을 주게 될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방침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