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집값 오르면 경제 살아나나

사설

정부·여당이 마지막으로 남은 민감한 부동산 규제를 풀지 못해 안달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 민간주택 분양값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가 그것이다. 강남 3구는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최근 시세가 들썩이고 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면 전매 제한이 풀려, 정부 안에서도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그러나 청와대 지하벙커 상황실에 맞춰 설치한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 상황실이 첫 작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권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경제위기의 탈출구라고 한다. 그렇지만, 규제를 완화해서 확실히 덕을 보는 쪽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들이다. 낮은 금리에 돈이 매우 많이 풀려 있어, 규제 완화로 부채질을 하면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의 악폐가 되살아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집 마련은 더욱 멀어지고 강남권 밖의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한다.

경기가 위축돼 투기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지만 강남 3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제2 롯데월드 신축 허용과 서울시의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허용으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집값 불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 전국적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판국에 분양값 상한제를 풀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분양값 상한제 시행에 앞서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값을 매겨 밀어내기식으로 쏟아낸 게 미분양을 낳았다.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경제 살리기의 핵심 과제인 건설업 구조조정을 무력화할 것이다.

투기를 유인해 반짝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 체질은 되레 나빠질 것이다. 건설업체 스스로 분양값을 낮춰 미분양을 해결하도록 하고, 건설업계 구조조정으로 부실을 도려내야 한다. 이미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 그린벨트 완화 조처를 강행하고도 성에 차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풀어 투기를 불러내서야 되겠는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안중에 서민의 주거안정이 눈곱만큼이나 있는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