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 서민·노동자 시위, 남 일 아니다

사설

세계를 휩쓰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유럽인들이 대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반정부 시위가 격렬했던 그리스에서는 농민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시위와 파업에 합류했다. 또 국가부도 일보 직전까지 갔던 아이슬란드에선 반정부 시위로 위기에 몰렸던 총리가 지난 26일 사임하고 연정이 무너졌다. 프랑스에서도 어제 수십만 노동자들이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시위 원인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각국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라는 점에서 같다. 현재의 위기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기관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빚어졌음에도, 각국 대응의 초점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구제에 맞춰지고 벼랑에 몰린 서민의 고통에는 눈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집단은 사회 저변 노동자와 서민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올해 1800만~3000만명이 새로 실업자군에 합류하게 되고, 상황이 더 악화하면 그 수가 500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어제 ‘검은 목요일’ 시위를 주도한 프랑스 노동조합들의 요구 역시 일자리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다.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서민들의 고통을 안다면서도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노동시장 자유화 등 기존정책 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위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유럽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수많은 노동자가 실업과 임금삭감 위협에 직면해 있다. 사회 안전망은 유럽과 견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서민대책은 시늉에 그치고 있다.

한술 더 떠 우리 정부는 용산 참사에서 보듯, 서민들을 적 대하듯 한다. 이래 가지고선 유럽과 같은 소요사태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온국민이 합심해도 쉽지 않을 위기 극복은 멀어지고 나라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진정 염려한다면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이런 악몽만은 피해야 한다. 유럽의 사태는 강건너 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