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교육의 완결판인 외국인학교 정책

사설

이명박 정권의 핵심 교육정책의 하나가 학교 다양화 정책이다.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학교를 세워 학생이 적성과 취향에 따라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런 취지의 정책은 이미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행됐다. 그걸 특별한 것인 양 떠드는 게 볼썽사납긴 했지만, 취지가 같다면 굳이 나무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었다. 이전 정권의 정책 목표는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데 있었다. 이와는 달리 현정권이 새로 내놓는 학교 형태는 특기·적성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미 나온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학교 따위가 그랬다. 여기에 더해 이 정부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귀족학교화까지 확정했다.

엊그제 제정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뼈대는 이렇다. 내국인 50%가 다니고, 졸업생에겐 한국 학력이 인정되며,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한국인도 세울 수 있다. 이건 외국인 학교가 아니라, 외국인도 다니는 한국인 학교나 다름없다. 지금까지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5년 이상 외국 학교를 다녀야 입학할 수 있고,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의 재정지원도 없고,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었다.

어떤 집안의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지만 따지면 이 학교의 성격은 선명해진다. 문제는 학비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학교의 등록금은 연 1800만~2000만원 수준이다. 귀족학교로 지목되는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형 사립고의 연간 학비로 추정되는 1000만원 안팎의 두 배다. 대학 등록금보다 두세 배나 많다. 게다가 입학하려면 3년 동안 외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내놓은 학교 가운데 가장 비싼 학교다. 누가 이런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국내 유명 대학들은 다양한 특별전형을 통해 이런 학교 졸업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교과과정도 통합교육이나 토론 혹은 에세이 중심으로 진행된다. 죽자사자 수능·본고사 등 지필고사에 매달려야 하는 다른 ‘평민학교’ 학생보다 매력적이다.

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층간 차별 교육을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외국인 학교를 내국인 귀족학교로 만들면서 이 목표는 현실화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분열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