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쟁점법안 처리, 박근혜 전대표 말이 옳다

사설

2월 임시국회가 어제 문을 열었다. 지난 연말의 이른바 ‘입법전쟁’ 기억이 아직 생생한 탓에, 2월 국회를 주시하는 국민 눈초리는 어느때보다 매섭다. 그러나 타협 전망은 밝지 않다. 공교롭게도 개원 첫날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청와대 오찬을 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새해 기자회견을 한 건, 투쟁을 독려하는 북소리처럼 느껴진다.

극한 대립의 책임을 온전히 어느 한쪽에만 물을 수는 없지만, 우선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진솔한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게 절실하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 부르는 건, 여기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수렴해 큰 물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쟁점법안일수록 국민 이해를 구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박근혜 전대표의 청와대 오찬 발언은 의미가 있다. 박 전대표는 또 “사회통합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선, 그 어느때보다 다수 국민의 동의 아래 정책을 펴나가는 게 긴요하다. 지금 유럽과 남미에서 확산되는 반정부 시위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다 형성하려면 직접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기 이전에, 과연 쟁점법안을 놓고 야당과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국민에게 얼마나 설명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연말을 한번 되돌아보라. 격렬한 충돌을 불러온 단초는, 100개 가까운 쟁점법안을 12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집착이었다.

2월 임시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방송법과 같은 쟁점법안들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더 높다. 한나라당의 일방 처리에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그런데도 ‘2월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고 처리시한을 못박으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대립과 투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만 따로 떼어 비난한다고 해서, 여론이 한나라당 편을 들지 않으리란 건 자명하다. 한나라당은 시한을 못박지 말아야 한다. 쟁점법안들을 충분히 야당과 토론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