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외의존도 줄이고 내수 살려야

사설

경제 전망이 헛다리를 짚은듯 빗나가고 있다. 활로로 여겼던 수출은 지난달 32.8%나 줄었다. 월별 수출입 동향을 집계한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라고 한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이 반토막 났고,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32.7% 격감했다.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정부의 자신과 달리 30억달러 적자를 봤다.

실물경기 침체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 다수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줄고 교역조건도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부가 내건 4500억달러 수출 목표가 출발부터 아득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4.0%로 대폭 낮출 것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침체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다. 세계경제가 제대로 회복할 경우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지만,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심한 부침을 피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출을 늘려 올해 3% 성장을 하겠다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 그런 정책으론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현실적 전망치를 토대로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적대로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우리 경제의 엔진이라고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앞에선 맥을 못 추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해법은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꾀하는 구조 개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의 몰락은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내수 기반이 취약한 탓도 크다. 대·중소기업, 수출·내수업종, 지역 사이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 내수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고용시장에서도 퇴출당한 임금 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들어가 다시 공급과잉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 폭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깊은 골이 해소되도록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내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내수 엔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