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전 차관 ‘배후’ 밝혀야

졸속으로 추진된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사업이 몇몇 업자의 농간에 넘어간 단순 사기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철도청장 재직 때 유전사업을 총지휘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철도청 안의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음이 검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그는 공무원 다면평가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잘 나가던 고위관료다. 그런 인물이 사적인 이익이 바로 생기는 일도 아닌데, 순전히 자기 판단으로 그런 무리수를 뒀다면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보면, 철도청 안에서는 유전사업의 타당성과 정책결정 과정, 은행대출 절차를 놓고 간부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김 전 청장은 이를 묵살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그런 흠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든든한 배경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다.

배후가 있으리라는 의심이 드는 이유는 이 밖에도 많다.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왕영용 사업개발본부장이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한 시점은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둔 때였다.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다. 그 뒤, 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를 받고 국정상황실은 유전사업의 문제점을 자체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박남춘 국정상황실장과 김 전 차관이 잘 아는 사이라는 점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던 것까지도 의심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일반 독직사건과는 달라보인다. 유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재산을 낭비한 게 본질이다. 졸속으로 일이 추진된 배경에 어떤 힘이 개입했으며, 왜 그랬는지가 밝혀야 할 핵심이다. 관련자가 돈을 받았다면 더 큰 문제지만, 돈과 무관하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분명한 증거도 없이 누가 배후라고 몰아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나 김 전 차관 뒤에 누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