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성 의혹 장관 후보자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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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탈세 의혹과 근로소득세 부당 공제, 논문 중복 게재 등 혐의도 다양하다. 더구나 후보자 세 사람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제대로 사전 검증이 이뤄지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버지 회사 땅을 사실상 넘겨받으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아버지 회사 땅이 고아무개씨에게 팔린 뒤에 자신은 고씨에게서 땅을 샀기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고씨는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인데다 땅을 샀다가 한 달도 안 돼 현 후보자에게 다시 넘겼다. 매매 과정이나 동기 등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증여세를 피할 목적의 위장 매매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후보자는 또 이중국적인 자녀들을 2001년에 서울 서초동으로 위장전입을 시켰으며, 논문 이중게재 의혹도 받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근로소득세를 부인과 함께 이중으로 공제받았다. 두 사람은 각자 소득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우자 공제자로 기재했으며, 차남에 대해서는 3년이나 양쪽에서 모두 공제를 받았다. 업무에 바빠서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세무 당국이나 직장에서 매년 세금 정산 이전에 이중공제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역시 소득이 없는 딸의 주택 구입 자금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윤 후보자의 미혼 딸은 지난해 3월 지인과 함께 서울 삼청동의 8억8천만원짜리 단독주택을 샀으며, 이 돈 가운데 2억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제기된 의혹들은 도덕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고위공직자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으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웬만한 하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는 백악관 관리예산처 부처장 지명자가 940달러 탈세 논란만으로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제 공이 국회에 넘어왔다. 장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 공직 잣대를 바로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