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해 놓고 추경을 말하나

사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엊그제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경제운용 방향을 밝혔다. 윤 후보자 스스로 전체적인 방향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듯이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강만수 장관의 정책기조를 따르고 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사람만 바꿀 일이 아니라 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윤 후보자는 올해 플러스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진단을 내리고 내수 확충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장관이 성장 목표에 집착하다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일을 돌이켜 보면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

윤 후보자는 내수 부양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올해 세수 부족 예상액이 6조~10조원에 이른다니 추가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하면 추경을 할 경우 그 규모가 10조원을 족히 넘을 듯하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돼 빈곤층 대책 같은 추경의 필요성은 야당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나라 빚을 내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세수가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가 재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인 탓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정권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라면서도 복지 예산은 소폭 늘리는 데 그쳤다. 대신 4대강 정비에 14조원, 경인운하에 2조원 등 논란이 많은 사업에 무더기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감세를 하지 않고 사회안전망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했더라면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빈곤층 대책을 세워도 전달체계가 허술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먼저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해 씀씀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서 더구나 경기를 살리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내수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의 결론을 빨리 내겠다는 것도 우려된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시점이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기 부동자금이 500조원을 넘어 투기 바람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아무리 다급해도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구조조정과 양극화 해소로 근본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진득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