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부패=좌파’라는 이 정권의 공식

사설

주경복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의 해촉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이유는 이랬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분위 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변명인 줄은 이미 그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대학마저 이념전쟁의 도구로 삼아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인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주 위원의 후임자로 위촉된 고영주씨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거리낌없이 드러냈다. “지금까지 사분위가 사학이 좌파에게 넘어가도록 도운 측면이 있었다. 사학이 좌파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분위 위원들로서는 몹시 언짢은 발언이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다. 지금까지 사분위는 그런 일에 나선 적도, 그런 결정을 한 적도 없다.

현재 사분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 있는 분쟁사학 문제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대립관계에서 파생된 게 아니다. 그건 부패와 비리 척결 문제고, 학교 정상화와 발전의 문제다. 대학의 세 주체인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이구동성으로 쫓겨난 부패 재단의 복귀와 그로 말미암아 학교가 다시 분규와 퇴행에 빠지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건 이 때문이다. 부패 재단을 복권시킬 명분이 없는 이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들먹이는 것일 뿐이다.

공안검사 출신이라지만 법조인임을 자처한다면, 고씨는 허튼말 그만두고 당장 사분위원 위촉을 사양해야 한다. 그 감투는,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이 정권이 탈취한, ‘장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