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눔과 베풂이 무엇인지 정부가 보여야

사설

윤증현 새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로 떨어질 수 있어 이를 플러스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출이 30% 넘게 꺼지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내수 엔진을 지피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윤 장관은 경기가 더 하강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될수록 일찍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의 전망은 불과 한 달 남짓 전 재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로 3%를 제시했던 데 비해 무려 5%포인트 낮춰잡은 것이다. 윤 장관이 낙관적 기대를 접고 현실을 직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전임 강만수 장관은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도 ‘747’의 환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그러나 수출에서 내수로 약간 선회한 것말고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한 잘못된 처방전을 그대로 읽어 위안을 주지 못했다.

윤 장관이 말했듯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지표상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고, 국제 금융시장에는 불안요인이 상존하며, 세계 경기침체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성급한 경기부양보다는 취약계층을 끌어안고 고통스럽더라도 체질개선을 하는 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실직과 영세 자영업의 몰락으로 서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 계속 빚을 얻어 생활해 온 하위 소득자들은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벼랑에 몰리고 있다. 정부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신빈곤층은 이미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윤 장관은 “경제정책만으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나눔과 베풂의 분위기가 민간의 자발적 위기극복 협력운동으로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시장 실패 상황에선 정부가 나눔과 베풂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했던 대기업은 형편이 낫지만 중소기업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고용대란을 막고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담세능력에 맞게 세금을 거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급격한 붕괴를 막아야 함에도 윤 장관은 감세와 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되뇌고 있다.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외면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부합하는 금산 분리와 부동산 규제완화를 서두르니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