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건 계기로 교훈 얻어야 할 노동계

한국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들의 비리혐의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노동계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의 복지기금 운영 비리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전·현직 현대차 노조 간부들의 취업 관련 비리 수사도 간단히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아직 수사 중이어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두 사건은 혐의만으로도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노동운동은 도덕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먼저 한국노총 사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에서 차지하는 현대차의 비중이나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한국노총에 대한 수사는 총연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차원이 다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십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한국노총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 협상 등에서 노동계의 입지가 크게 약해지고, 그 여파는 전체 노동자에게 미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해가 있다면 명백히 해명하되, 잘못은 떳떳이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물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기는 현대차 노조도 마찬가지다.

잇따라 불거지는 노조 비리 사건의 뿌리를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노동계 비리는 역사적으로 정부와 자본의 노동계 길들이기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독재정권은 급진적 노동운동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이권을 미끼로 순치시키려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갈라놓으려는 시도는 최근까지도 지속됐다. 기업들의 노조 매수 시도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런 시도들이 노조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살 길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