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외매각 재고하라

사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기업 등의 지분 일부를 국외에 매각하겠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하이닉스 반도체, 항공우주산업(KAI) 등이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달러 유동성을 확충하고,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재고해야 한다.

먼저, 달러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것이 달러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듯하다.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높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지 단순히 달러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공기업 국외 매각 등으로 100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유입된다고 해도 환율안정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으로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 경제에 진정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새로 공장을 지어 투자하는 경우다. 이런 투자가 이뤄질 때 국내 고용이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증대된다. 기존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자본 구성만 바뀔 뿐 실제로 국내 경제에 도움되는 바는 별로 없다.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 위주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시기적으로 기업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매각 대상 기업과 일정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10년 전 외환위기 때 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처한 국내기업들을 국외에 매각하도록 독려했다. 시한을 정해 매각을 독촉하는 바람에 협상력이 떨어진 국내 기업들은 알짜기업을 헐값에 외국인에 넘기기도 했다. 그때처럼 또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릴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공기업 매각 자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은 부도덕하기까지 하다. 이는 대기업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느라 바닥난 곳간을, 국민 세금으로 살려놓은 공기업을 팔아 채우겠다는 것과 같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이나 공기업 지분을 시한을 정해 외국자본에 팔겠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