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포괄적 접근’ 구체화에 모두 협력해야

사설

첫 국외순방으로 이번주 한국·중국·일본·인도네시아를 찾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미래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나라와의 관계에 달렸다”고 했다. 아시아에 대한 새 접근을 통해 공영의 기회를 찾겠다는 뜻이다. 그가 지난 13일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밝힌 북한 핵 포괄협상 원칙은 이런 맥락에 자리한다. 이번 순방은 그 원칙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조약 체결, 에너지 등 대북 경제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항임을 분명히했다. 북한의 핵 폐기 의사가 확인된다면, 그 대가로 제공할 것들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전 조지 부시 행정부의 ‘핵 폐기 먼저’와 구별되는 핵 폐기-관계 정상화 병행론으로, 9·19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포괄 협상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신뢰 부족이다. 클린턴 장관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쓴 것도 그런 한계를 보여준다. 하지만 먼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해서는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미 두 나라는 곧 있을 외무장관 회담에서 포괄적 접근을 안정된 궤도에 올려놓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북특사 파견 등 북-미 고위급 접촉이 그 가운데 하나다. 핵 검증 방안을 둘러싼 갈등을 풀 구체적 방법도 이번 회담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제 두 가지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우선 북-미 관계 진전으로 가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의 동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 수준과 6자 회담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식의 태도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지금과 같은 대결 상태가 이어진다면 남북 관계가 6자 회담에 부담이 된다.

북한은 모처럼 다가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정착하지 못하고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여러 나라에서 다시 강경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북한한테 가장 필요한 일은 최고위급 수준에서 확실한 협상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자제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