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로 언론인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사설

새 정부 들어선 뒤 언론계의 갈지자 행보를 보다 못한 원로 언론인들이 경고등을 들었다. 임재경 <한겨레> 전 부사장과 표완수 <와이티엔> 전 사장을 비롯한 언론계 원로 108명은 어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여당의 언론 관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독과점 신문사에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방송법과, 독자권익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독과점 신문사의 불법영업을 인정해 주는 신문법이 통과되면 한국 언론에선 다양성과 공익성이 사라져 버리고 한국 민주주의는 다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자들은 현정부의 언론관계법 추진을 “국민들이 고난에 찬 투쟁으로 얻어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후배 언론인들과 더불어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해직과 투옥을 마다지 않으며 언론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선배 언론인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된 오늘의 언론 상황은 부끄럽고 참담하다. <한국방송>, <와이티엔>에 이어 민영방송인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에까지 대통령 특보 출신 인사들이 내려앉았다.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정부·여당과 이참에 방송 진출이란 숙원을 이루려는 조·중·동은 온갖 왜곡된 논리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입법투쟁에서 정부·여당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들이 그들의 기만논리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또다시 ‘미디어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광고를 해대기 시작했다. 이미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내용을 다시 들이미는 것은, 후안무치와 논리의 궁벽성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 역시 그런 거짓정보에 놀아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온갖 왜곡선전에도 언론 관계법에 대한 반대여론은 3분의 2에 이른다.

정부·여당은 이제 원로 언론인들을 비롯한 국민의 뜻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언론 관계법은 재벌의 방송사 지분 비율을 줄이는 일부 수정 따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법에는 너무나 많은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얄팍한 사술을 버리고 현재의 언론 관계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