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포괄접근 시급성 확인한 클린턴 방한

사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한-미 외무장관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북-미 대화 등 대북 정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자 회담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북한에 맞는 방식인지 (참가국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대북 접근 틀 짜기가 시작된 셈이다.

두 나라가 ‘6자 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폐기’라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은 당연하다. 그 방법으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는 포괄 접근이 최선이라는 데 이미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방안과 협상 여건 조성이다. 클린턴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낸 것은 대북정책 재정립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 두 나라는 이번 회담이 그 속도를 높이는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주요 의제의 하나로 삼은 것은 궁색해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한다고 강조했으나 남북 관계가 나빠진 책임의 많은 부분은 10·4 및 6·15 선언을 사실상 무시한 우리 정부에 있다. 클린턴 장관이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을 비난함으로써 미국과 다른 형태의 관계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수는 없다.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대북정책을 분명하게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클린턴 장관이 한국으로 오는 도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 문제와 북한 내 권력투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 북한이 이 발언을 지금의 정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6자 회담 재개에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간 재건지원을 현지 경찰 훈련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먼저 밝힌 것도 문제가 있다. 중요한 대외정책은 외국에 말하기 전에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은 포괄 협상으로 가는 큰 흐름을 잘 읽고 현명하게 행동하길 바란다.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를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 외에 아무런 효과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