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

사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노총·노동부·종교계 등으로 꾸려진 비상대책회의가 어제 노·사·민·정 합의를 발표했다. 노조는 임금을 동결·반납하고, 경영계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를 자제해 고용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타협을 이뤄낸 점은 의미가 있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기로 뜻을 모은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미 많은 개별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도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뚜렷한 한계가 있고 구속력이 없어 선언적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재계와 정부 입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불참했는데, 합의 내용을 보면 그런 지적을 받을 만하다. 앞서 민주노총은 임금문제에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기금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번 합의가 실제 단위노조와 일선 기업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도 의문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사회적 선언보다는 제각각 상황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사가 비정규직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에 노력하겠다는 것도 의미는 있다. 하지만 경총은 기업의 잉여금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 대해서도 선언적 의미라고 한발 물러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대타협은 경제 회생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편에 서서 노사정위를 곁다리 취급하고 노동부조차 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런 사회적 대타협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