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미사일 도박’ 중단해야

사설

북한이 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시험 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쏘아올릴” 거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다. 북한은 1998년 8월 쏘아올린 대포동 미사일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라고 했다. 한국·미국 등 관련국의 잇따른 경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얻을 것이 더 많다고 여기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 새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협상을 압박해 6자 회담과 북-미 관계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게다가 외화 수입원인 미사일 기술을 지구촌에 과시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곧 있을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를 앞두고 결속을 다지는 수단이기도 하다. 98년 미사일 발사 역시 최고인민회의 전체회의 직전에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런 계산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는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북한의 모든 활동 중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6자 회담 참가국 안의 여론이 나빠지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 재검토 과정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북한 집권세력이 주민 결속에서 일부 성과를 얻더라도 대외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

관련국들은 미사일 발사를 막고 6자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활동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왔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 미사일 문제도 협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번 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새 북-미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 설득도 필수적이다. 그 가운데 한 방법이 대북특사 파견이다.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벼랑끝 전술을 통해 효과를 봤으나 결국 관련국 사이 불신 심화와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끊을 때다. 북한은 미사일 도박을 중단하고 6자 회담 재개에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