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쟁점법안 직권상정은 안 된다

사설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뿐 아니라 당 대표까지 나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막판 타협을 모색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워낙 시간이 촉박한데다 서로에 대한 불신 탓에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쟁점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뒤엉켜, 국회에선 또 한차례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파국을 피하려는 여야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임시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급박한 상황에 처해서야 이런저런 제안을 내놓는 민주당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논란 심한 법안들을 제대로 토론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에 있다.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2월25일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법 등을 상임위에 기습 상정하면서 “이번 상정은 법안의 통과가 아닌 논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면, 한나라당 의도는 결국 타협과 논의가 아니라 ‘무조건 입법’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지만, 다수결보다 앞서야 하는 건 타협 정신이고 국민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는 것이다. ‘소수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난하기 이전에, 한나라당은 국민 지지를 얻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국회의장의 처신이다. 김형오 의장 발언은 여야가 밤을 새워서라도 대타협을 하라고 촉구하는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론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야 관계는 급랭하고 상당 기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해질 게 분명하다. 더 걱정인 건, 그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민이 믿고 신뢰하지 못하리란 점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킨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란 명칭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 의장은 끝까지 협상을 독려하고, 여야 역시 타협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