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택 교육감부터 중징계하라

사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표집시험으로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시·도 교육청이 일제고사 형식을 고집한다고 한다. 표집 학생만 31일 치르고 나머지는 다른 날 치른다면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는 게 이유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진단평가가 제대로 되고, 취지대로 이용된다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 학년에 배운 교과목을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해, 적절한 교수법을 개발하고자 치르는 게 진단평가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교직원의 인사고과와 직결되는 학업성취도처럼 예민한 평가는 아니다. 문제는 이런 성격의 진단평가마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고, 학교·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 형식의 진단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줄세우는 데 이용됐다. 서울과 부산 교육청은 과목별로 지역 및 학교 평균점수, 학생 석차 백분율을 성적표에 기록했다. 전면 공개는 아니나 이로써 학생은 성적순으로 세워졌고, 학교 역시 사교육기관에 의해 서열화됐다.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은 지필고사 준비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작용 없이 학생의 수준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단이 없다면 모르겠다. 아이들의 학력수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담당교사와 학교다. 평가를 학교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문제은행식 등 다양한 평가수단을 학교나 교육청에 제공하면 된다. 적확한 평가 결과를 내는 데 이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교육당국이 학교나 학생을 서열화할 생각만 버리기만 하면 된다.

사실 낡아빠진 일제고사를 고집하는 것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등 교육 문외한이거나 시대착오적인 경쟁지상 주의자들이다. 특히 끈질기게 일제고사 부활을 주창해 온 공 교육감은 상징적이다. 경쟁은 자신의 유일한 철학이자 생존수단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는 성적 조작 등 파국적인 결과에도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일제고사의 정당성을 고집한다. 게다가 온갖 수상한 금품거래로 기소를 당했지만, 역시 기소당했다는 이유로, 그의 정책에 한사코 반대해 온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교육정책의 신뢰는 더 떨어질 곳이 없다. 신뢰회복을 바란다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