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더욱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 보여야”

사설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는 답답하다. 새로운 사업을 밀고 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 사업도 연기하거나 줄여야 하는 실정이니 말이다. 그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는 남북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려고 꾸준히 애쓰고 있다. 밑바닥 차원의 남북 협력이 잘돼야 양쪽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통일 기반이 넓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가 2006년부터 벌인 평양 당곡리 벼농사 협력사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경남도는 지난해 평양 장교리 소학교 설립에 도민 20만명의 성금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준공식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전남 강진군의 청자 보물선 뱃길 재현 사업과 충북 제천시의 금강산 제천사과 축제 등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북쪽 민화협과 북강원도 안변 송어양식장 건립, 금강산 영농협력 사업,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 등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금강산 관광이 8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강원도 당국자가 최근 직접 북쪽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낸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정부 태도다.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는커녕 남북 대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마저 보인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최근 북쪽에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고자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을 요청했으나 북쪽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것이 그런 사례다. 정부는 북쪽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량·비료 지원에서도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말로만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외칠 뿐 실제로는 북쪽이 굽히고 들어올 것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 지방정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는 그제 ‘국가 차원의 남북간 대화 및 교류·협력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정부가) 남북 대화를 제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원칙을 고수한다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더욱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사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분명한 대북 정책 전환이 그 핵심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