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그릇된 태도

사설

지난 13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한 북한이 어제 남쪽 사람의 귀환만 허용했다. 남쪽 사람을 억류한다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대남 압박은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적어도 한-미 키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이 끝나는 오는 20일까지는 이런 상태가 이어질 듯하다.

북쪽의 이번 조처 역시 잘못이다. 사람과 물자의 자유왕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단 활동은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생산 차질을 빚은 공장이 여럿이다. 이후 통행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공단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러가기는 쉽지 않다. 북쪽은 이번 일이 공단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기 바란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군사적 이유로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가동을 중단시켜도 좋다고 여기는 북쪽 태도다. 군부의 입김이 강한 북쪽 체제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기업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당국 수준에서 확실한 자유왕래 보장 등 원활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여러 겹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경분리 원칙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일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남북관계가 너무 나빠 북쪽을 움직일 효과적 수단이 없는 탓이다. 정부는 말로만 개성공단 사업의 훼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 정책 전환을 꾀해야 한다. 일이 벌어진 뒤에 대처하는 방식으로는 개성공단 사업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협력의 한 본보기다. 당연히 남북 모두 이 사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특히 북쪽은 다른 목적을 위해 공단 사업을 뒤흔들려는 유혹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남쪽 기업들이 일단 개성공단을 투자 부적격지로 판단해 버리면 어느 나라도 북쪽과의 경협에 흥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