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신 대법관 감싸는 여권의 비뚤어진 인식

사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고 그를 공직자윤리위에 넘기기로 했음에도, 집권세력에선 신 대법관의 행동을 감싸는 발언이 여전히 나온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어제 “공직자윤리위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나 진보좌파의 공세가 사법부 근간을 흔드는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 언행의 잘잘못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이번 사건이 진보좌파의 ‘사법부 흔들기’에서 비롯했다는 기존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홍 원내대표의 사견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속마음을 그가 대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한나라당 인사들은 사건 직후부터 줄곧 보수언론과 함께 ‘일부 진보좌파 판사들의 무분별한 이념공세’라는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 사건의 본질은 법원 내 이념 대립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의 훼손이다. 법관 개개인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게 문제의 핵심이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여권 핵심 인사가 여전히 신영철 대법관을 보호하려는 듯이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정권이 음으로 양으로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치려 시도했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이런 연장선에서 나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지금도 집권세력이 그를 보호하려 애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밝혀야 할 부분이다.

법원의 독립성 훼손에 맞서는 판사들을 ‘익명의 그늘에 숨은 비겁자’ 또는 ‘사법부를 파괴하려는 좌파’로 모는 일부 보수언론의 시각도 비뚤어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 발표를 지켜보면서 ‘사법부가 좌우로 갈기갈기 찢겼다’고 한탄하지만, 진정 사법부를 분열시키는 쪽은 사건의 본질을 일부러 회피하는 보수언론이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진실을 드러내는 데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은 자꾸 쓸데없는 이념 대립을 부추기려 하지 말고, 사회의 원칙과 근간을 지키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