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디어위원회 회의 반드시 공개해야

사설

지난 13일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원회)의 초반 논의 과정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동안 두 차례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겨우 합의한 게 ‘신방 겸영 및 여론 다양성’ ‘방송사업 진입 규제와 공공성’ ‘인터넷 규제와 사이버모욕죄’를 주 의제로 하고 두 차례 지역 공청회를 연다는 것뿐이다. 주요 의제별 공청회나 여론조사 실시는 물론, 회의 운영 방식과 내용 공개 문제 같은 기초적인 부분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어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도 위원들은 위원장의 소위 참석 문제와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세 시간 동안 입씨름만 하다가 결론 없이 헤어졌다.

이런 결과는 위원들이 언론과 미디어산업의 미래보다는 자신을 추천한 당을 지나치게 염두에 둔 탓이 아닌가 싶다. 특히 회의 공개를 반대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주장이 그렇다. 그들은 회의가 공개되면 위원들이 추천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논의가 비효율적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디어위원회가 왜 구성됐는지만 생각해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비롯한 22개 언론관계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려 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에 반대하며 당리당략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그 요구가 수용돼 만들어진 게 미디어위원회다. 그렇다면 논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 동의를 구해 나가는 게 도리다. 그러자면 위원들 역시 추천받은 당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당파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굳이 민간위원회를 구성할 이유도 없다.

김대중 정부 당시 방송법 개편을 논의한 방송개혁위원회의 전례에 비춰 보더라도 공개가 비효율적이라는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당시 방송개혁위원회는 모든 회의를 속기록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위원들이 추천 정당을 넘어 국민들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미디어위원회 회의 공개는 위원회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국민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여론조사나 공청회에 인색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언론과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사회통합을 이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