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역 없어야 할 박연차 로비 의혹 수사

사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크게 번질 조짐이다. 전임 노무현 정부 때의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박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 대상이 됐고, 이명박 정부의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와 전임 청와대 수석, 검찰 고위 인사의 이름까지 오르내린다. 알려지기로, 박 회장의 로비 대상은 여야와 전·현 정권, 중앙과 지역, 정치권과 관계 등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뻗어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수십 년 해묵은 우리 사회 비리구조의 축도다. 기업인이 정치권이나 관계와의 학연·지연 따위를 동원해 이권과 정치자금 따위를 주고받고 법적 처벌을 모면하면서 비리의 공생 관계를 이어온 일은 그동안에도 여럿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 같은 일이 거듭 벌어지는 것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의 뿌리부터 줄기, 가지까지 말끔히 척결하지 못한 채 적당히 덮어버리는 일이 계속된 탓이다.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성역을 두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에 더 엄정한 자세를 보이는 게 옳다.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는 정권이 바뀐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권력의 위세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거 비리의 주역들이 새 정권에 다시 빌붙거나 그 약점을 쥐고 처벌을 모면하려 드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도 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구명을 꾀했다고 한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비리 척결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가 권력을 쥔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권의 잘못은 더 엄하게 따지고 처벌해야 한다. 검찰은 시늉이나 구색 맞추기에 그치지 말고, 권력의 핵심부터 과감하게 겨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