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인운하 건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사설

경인운하 건설에 수천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나왔다.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정부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경제성에 다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재정부는 물가상승과 각종 세금으로 5200여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역료 과다 산정으로 물동량이 줄어들 우려도 제기했다. 배후단지 분양가를 올려 1400억원의 추가 수익을 거둔다 해도 380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경인운하 사업비는 2조2000여억원에서 2조5000억원대로 부풀게 된다. 또 정부가 제시했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07에서 1 아래로 내려간다. 운하 건설의 효과가 비용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1.07로 내놨을 때부터 경제성 분석을 짜맞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설사 그 분석이 맞는다 해도 대형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공기가 길어지고 공사비가 늘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재정부 분석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이라고 강조하지만 정부 예산을 아무 데나 쏟아부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내수를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경인운하는 그 효과가 의문인데다 추진 과정에서도 날림 주민공청회와 사전환경성평가 등으로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경제성 평가도, 환경영향 평가도 부실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을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