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슈퍼 추경’,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

사설

정부·여당이 28조9천억원에 이르는 ‘슈퍼 추경’안을 확정했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고려하면 이런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추경 내용을 보면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정부가 고용 유지와 취업 확대 등 일자리 대책으로 새로 추가하는 예산은 3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단기의 공공근로 사업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지금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충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만명 정도 늘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앞으로 6개월간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년 뒤에는 다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4대강 정비 등 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오히려 4700억원이나 늘렸다. 사실상 대운하 건설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토목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은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 비경제적이다. 올해 본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부문의 예산을 줄여 일자리 창출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돌리는 게 합당하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4%로 외환위기 당시(5.1% 적자)보다 악화한다. 이런 재정 악화는 대규모 ‘부자 감세’ 탓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11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세수 결손분을 국채 발행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우선 부자 감세를 철회해 세수 확보를 충분히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 게 순서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그 초점이 분명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4대강 정비사업 등 ‘정치적 사업’에 예산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부자 감세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적극 반영해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