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이 비싼 대통령 전용기를 살 땐가

사설

방위사업청이 그제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 전용 항공기를 새로 사기로 결정했다. 기종은 좌석이 320석인 보잉 787급 이상이나 에어버스 340급 중형기이고, 비용은 내부 개조에 드는 돈까지 합쳐 3천억원 남짓 든다고 한다.

지금도 전용기가 없는 건 아니다. 1985년에 도입한 40인승 보잉 737 기종으로, 크기가 작고 운항거리도 짧다. 또 낡았다. 그래서 제주도나 일본·중국 등 근거리 이동에만 사용하고, 먼 나라를 갈 때는 민간 항공사의 보잉 747-400 여객기를 빌려 쓴다. 그런데 임차료가 만만찮다고 한다. 지난 10년간(1998.9~2008.9) 민간 항공사에 지급한 임차비용이 715억원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는 기회가 크게 늘면서, 전용기를 구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론 큰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라고 정부 쪽은 설명한다. 이와 함께 전용기를 쓰면 항로 노출을 피할 수 있어 보안과 경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왕이면 나라 체면을 위해서도 ‘렌터카’보다는 ‘자가용’을 타고 싶은 심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정부도 2006년 새 전용기 도입사업 예산으로 1차분 299억91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한나라당이 찬성으로 돌고 정부도 다시 추진을 했으나 경제위기가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전용기 도입 예산으로 142억원을 신청했으나 국회 심의에서 모두 깎였다.

지금 경제상황은 전용기 예산을 삭감한 지난해 말보다 더하면 더했지 낫지 않다. 앞길을 가늠하기 어려운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엄습한 가운데, 정부·기업·가계 가리지 않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채 악전고투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제2의 금융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한 푼의 달러라도 아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가 거액의 달러가 드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 시점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논리적으로는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 흐름에도 국민 감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다. 국방부가 ‘한 사람’만을 위해 한 결정이 아니라면, 이번 결정을 취소하고 경기가 좋아진 이후로 시기를 미루는 것이 올바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