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20 정상회의, 더 공평한 경제질서 내놔야

사설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 해결 방안과 새로운 금융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다음달 2일부터 런던에서 열린다.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나라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이니만큼 위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우리 (금융)체계는 근본적으로 실패했다”고 고백했듯이,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 금융시스템은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던 투기자본이나 금융권 인사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낳았던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더 공평한 새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대한 미국 등 구미권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들 기관을 좀더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보호주의를 통해 현 위기를 해결하려는 몇몇 나라의 움직임이 세계적 불황을 장기화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이번 회의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규제 강화 등을 둘러싼 주요국 사이의 갈등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감면과 추가 정부지출 등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세우고 있다. 또 중국은 이번 위기를 초래한 미국 등의 책임을 거론하며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이를 일축할 태세다.

그럼에도 이번 회의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지난해 11월의 재판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미국 경제가 약간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세계는 여전히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특히 세계 금융체제의 변방에 있는 국가들의 어려움은 극심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실질적 조처가 마련되지 않으면 더 큰 위기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유념해야 한다. 먼저, 개도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의 발행과 선진국 경기부양 자금의 0.7%를 개도국에 대한 원조로 제공하라는 세계은행의 요구부터 받아들여져야 한다. 탐욕스런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를 퍼부으면서 빈곤층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은 부도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