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책임자의 훈장 박탈해야

광주항쟁 25돌을 맞았다. 항쟁이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돼 명예를 회복한 지도 여러 해가 흘렀다. 그러나 아직 과제는 산적해 있다. 유혈 무력진압의 책임자들이 ‘공적’으로 받은 훈장을 취소·박탈하지 못하고 있는 도착된 현실도 그 중 하나다. 훈장을 스스로 반납하는 사람이 없음도 물론이다. 진정한 화해는 아직 멀었다.

정부는 훈장을 박탈하지 못하는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오로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만 치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공적사항이 섞여 있으며, 주동자인 전두환·노태우씨를 놔두고 하급자들의 서훈부터 취소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들의 상훈 치탈은 상훈법 서훈취소 조항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오히려 국방부와 행자부 등 해당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 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여야 의원 23명이 상훈법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행자부 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에 넘겨 심의하도록 하는 등 일의 주체와 시기를 명확히 했다. 모호한 규정을 손질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정치권은 말로만 과거사를 바로잡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을 성사시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5·18의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직도 실종자 주검 찾기, 최초 발포 책임자 규명, 지휘권 이원화 문제, 미국의 진압부대 작전 통제권한으로 인한 개입 문제 등 풀어야 할 것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군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해야 할 이유다.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진정한 화해로 가는 길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