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부적절한 개성공단 직원 ‘억류’

사설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 연행한 개성공단 체류 현대아산 직원이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보름째 북쪽에 억류된 미국 언론인 두 명의 경우처럼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는 양상이다.

북한 당국은 연행 당일 보내온 통지문에서 북쪽 체제 비난과 현지 여성 탈북 유인 등의 혐의를 제시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으나, 북쪽이 이 직원에게 접견권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북쪽이 연행·조사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더라도 피조사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권 등은 보장돼야 한다. 무작정 북쪽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지금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북쪽 당국은 조사와 신병 처리를 누가 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마땅하다.

북쪽이 이번 일을 자의적으로 다뤄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쪽은 이미 지난달 한-미 키리졸브 연합군사연습을 빌미로 남쪽 사람들의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차단함으로써 공단 사업에 큰 상처를 줬다. 남북 경협의 모델인 이 사업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휘둘리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체류자의 신변 안전까지 흔들리면 직원은 물론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기 마련이다.

남북 사이 대화 채널이 모두 끊겨 돌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큰 문제다. 남북 사이에 적잖은 합의가 있으나 실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 남북 당국이 이 간극을 메우는 구실을 해야 하는데, 양쪽 관계가 나쁠 때는 차질이 빚어지기가 쉽다. 남북 사이에 기본적 신뢰와 대화 통로가 유지돼야 이번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쪽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다.

이번 일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 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 같지는 않으며,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북쪽은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쪽 직원을 빨리 돌려보내기 바란다. 지금처럼 통지문 한 장만 보내 놓고 계속 구금한다면 인공위성 발사 이후를 염두에 둔 의도성 있는 억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