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적 대북 대응에 합의한 한-미 정상회담

사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것으로, 상견례 성격이 짙다. 다자회담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와중에 30분 짬을 내어 만난 ‘약식 회담’이어서, 두 나라 사이의 현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라 사이 관계에서 정책이나 이념 못지않게 정상 간의 신뢰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처음 얼굴을 맞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더구나 두 대통령의 성향이나 추구하는 정책이 달라 현안을 조율하는 데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터여서 더욱 그렇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금융경제위기 극복, 한-미 동맹, 범세계적 공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이 사안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회담이 끝난 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 공조와 6자 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핵의 폐기를 추구해 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에 넘겨 논의하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추진 등 이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6자 회담 재개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두 정상이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에 반대하고 미국도 대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위성 발사 직후 상황이다. 국제사회와 관련국들이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당분간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하지만 6자 회담 참가국 모두 대화 재개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경고와 대화 재개 노력’이라는 큰 정책 방향에 뜻을 모은 만큼 주변국들과 협력해 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