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EU 자유무역협정, 서둘 일 아니다

사설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됐다. 관세환급 문제를 놓고 양쪽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쟁점은 대부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중단으로 시간을 번 만큼, 앞으로 분야별 잠정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전문가와 관련업계 등의 철저한 검증을 받기 바란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많은 국내기업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 등을 이용해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수출하고 있다. 이때 이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받는다. 관세환급이 중단되면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수출업체의 채산성도 나빠질 게 뻔하다.

관세환급은 1970년대 수출 촉진책의 하나로 도입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오래된 제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관세환급제도를 그대로 인정했다. 아직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당분간 이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할 바에야 차라리 협상을 결렬시키는 게 낫다.

다른 분야는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협상 내용 등에 대한 국회 보고도 없었다고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농민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밀실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협상 내용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선진 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우리가 손해 보는 경우가 더 많다.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는 쉽지 않다. 서두르지 말고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실속 없는 ‘시장개방 선두주자’를 자처했다간 우리 경제만 거덜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