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

사설

정부는 어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성명을 내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앞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비롯한 대북 대응 기조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와 동시에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공언해 왔으나 어제 발표하지는 않았다. 입장 변화인지 시간을 단지 뒤로 미뤄놓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로켓 발사 대응책의 하나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해도 공해상에서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으니 군사 긴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참여하든 않든 별 차이가 없다면 왜 굳이 전면 참여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북쪽은 남쪽이 피에스아이에 전면 참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피에스아이 전면 참여는 우리 근해에서 북한을 가상한 선박 차단훈련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런 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설명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부 극우 인사들이 제기하는 미사일방어(MD) 구상 참여 주장도 경계할 대목이다. 지금 남쪽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 들어 있어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엠디 참여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지금 남북 관계는 거의 밑바닥까지 와 있다. 정부는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정한 냉각기간 이후 돌아올 협상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을 자극해 정세를 악화시키는 감정적 조처를 삼가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