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스런 대기업의 농업 진출

사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대규모 농어업회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중에는 동부정밀화학 등 대기업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농업의 수출산업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국내 영세농의 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더 크다.

대기업의 농어업 진출은 지금까지 금기시돼 왔다. 하지만 대규모 간척으로 수백만평의 농토가 새로 조성되는 등 여건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선 이를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규모 농토를 활용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농어업을 만들려면 대기업 자본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만들어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더 많다. 농식품부는 국내 농업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생산품을 수출로 돌리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규모 농어업회사들은 수출이 여의치 않으면 생산품을 국내 시장에 팔려고 하고, 정부도 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하게 될 것이다.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작물은 국내에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 정부는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값싼 생산물을 국내 시장에 풀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모양이다. 그러나 수입대체 효과를 측정하기도 모호할 뿐 아니라 자칫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대규모 국내 농어업회사 생산물이 동시에 국내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영세농한텐 재앙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어떤 경우에도 대규모 농어업회사 생산품과 국내 영세농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차단막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곧 국내 영세농의 몰락으로 이어진다.